'세금 연명' 제주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잔치?
입력 : 2021. 10. 05(화) 13:1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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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중 제주신보 등 7개기관 '우수'등급 평가
제주문예재단 55%부터 최고 250%까지 지급예정
제주문예재단 55%부터 최고 250%까지 지급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겪으며 빚으로 버티고 있지만 세금으로 연명하는 제주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계획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
◇하나마나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13개 출자·출연기관 2021년 경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유일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기관이나 기관장 모두 '가등급'을 받는 등 중간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제주자치도의회가 공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재정지원이 증가했는데 매출액이 감소한 서귀포의료원(기관·기관장 다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기관·기관장 나등급) 제주연구원(기관·기관장 나등급)과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기관·기관장 나등급)도 증간수준 이상의 후한 평가를 받아 경영평가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결산자료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차대조표로 볼 때 방만하거나 자체사업보다는 '행정의존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을 내놨다.
제주자치도의 대행사업만 수행하면서 자체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경영평가는 보통이상을 받아 경영평가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퍼주기?'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기관의 성과급 지급계획도 통보했다.
'가등급'을 받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250%, 나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은 175%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최하등급을 받아 55%를 지급받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125%이다.
기관장의 경우도 가등급을 받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2개기관이 201%, 서귀포의료원 5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101% 지급률(제주43평화재단 제주문예재단 제외)을 책정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등급별 최저 지급률을 산정했지만 대행사업을 주로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성과급까지 주는게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제주지역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전국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평균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지자체 지원금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기관이 7개나 된다는 점은 샐러리캡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장은 연봉조정을 동결하고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등급별 최저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계획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
◇하나마나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13개 출자·출연기관 2021년 경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유일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기관이나 기관장 모두 '가등급'을 받는 등 중간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제주자치도의회가 공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재정지원이 증가했는데 매출액이 감소한 서귀포의료원(기관·기관장 다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기관·기관장 나등급) 제주연구원(기관·기관장 나등급)과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기관·기관장 나등급)도 증간수준 이상의 후한 평가를 받아 경영평가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결산자료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차대조표로 볼 때 방만하거나 자체사업보다는 '행정의존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을 내놨다.
제주자치도의 대행사업만 수행하면서 자체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경영평가는 보통이상을 받아 경영평가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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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 제공. |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기관의 성과급 지급계획도 통보했다.
'가등급'을 받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250%, 나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은 175%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최하등급을 받아 55%를 지급받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125%이다.
기관장의 경우도 가등급을 받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2개기관이 201%, 서귀포의료원 5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101% 지급률(제주43평화재단 제주문예재단 제외)을 책정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등급별 최저 지급률을 산정했지만 대행사업을 주로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성과급까지 주는게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제주지역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전국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평균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지자체 지원금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기관이 7개나 된다는 점은 샐러리캡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장은 연봉조정을 동결하고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등급별 최저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