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백신 비용 떠넘기기" 제주 등 지자체 반발
입력 : 2021. 09. 30(목) 18: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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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접종 재원 절반 지방정부 분담 계획
정부 방침 확정시 제주, 내년 57억원 부담해야
정부 방침 확정시 제주, 내년 57억원 부담해야
道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국가가 책임져야"
시도지사협회 전액 국가 지원 촉구 공동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절반을 제주 등 지방정부에게 부담 시킬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113억8900여만원으로 책정해 '가내시'했다.
가내시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니 참고하라고 미리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113억8900만원은 제주도민 58만여명이 맞을 이른바 '부스터 샷'(추가 접종) 소요 비용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전체 도민(67만4635명) 중 약 86%가 부스터 샷을 접종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의 절반을 제주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국비와 건강보험료로 마련해왔다.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접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1만9220원으로 정부는 이중 30%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70%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제주도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으로 약 57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인큼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제주도 재정 상황도 빠듯한데 코로나19 백신 비용까지 떠안으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 백신 비용 분담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회 전액 국가 지원 촉구 공동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절반을 제주 등 지방정부에게 부담 시킬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113억8900여만원으로 책정해 '가내시'했다.
가내시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니 참고하라고 미리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113억8900만원은 제주도민 58만여명이 맞을 이른바 '부스터 샷'(추가 접종) 소요 비용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전체 도민(67만4635명) 중 약 86%가 부스터 샷을 접종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의 절반을 제주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국비와 건강보험료로 마련해왔다.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접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1만9220원으로 정부는 이중 30%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70%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제주도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으로 약 57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인큼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제주도 재정 상황도 빠듯한데 코로나19 백신 비용까지 떠안으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 백신 비용 분담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