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의 문연路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앞서
입력 : 2021. 09. 28(화) 00:00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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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1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도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
모든 제도와 정책은 완벽하지 않다. 사회 환경과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거나 종국에는 없어지기도 한다.
올해 도정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 취수 허가량 초과 사용 규제안 마련,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하수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개선안에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선, 농어업용 토출구경에 따른 정액요금을 사용량으로 부과, 업종 통합, 사용량 구간 조정 등 전 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시의성과 도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파장이 우려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월평균 요금 대비 농어업용(염지하수) 221%, 공장·제조 153%, 농어업용 144%, 골프·온천 139%, 일반용(영업용과 비영업용)은 137%, 가정용은 117%, 음료제조 105%, 먹는샘물 101%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기존 토출구경별 정액요금(구경 50㎜ 이하~251㎜ 이상, 요금 5000원~4만원) 부과에서 실사용량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어업용(염지하수)은 평균 2.2배로 가장 큰 인상률을 제시하였지만 어업인들은 실제 월평균 10배 가량의 요금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그 괴리가 상당하다. 그리고 지하수 의존도가 96%인 농업용수 또한 대체 수자원의 대안없이 평균 1.4배 높은 인상률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어업 1차 산업분야의 한숨이 깊다. 원수 대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급격한 상승은 도내 농어업분야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주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3조원이며, 농림어업 생산 비중은 9.0%로 2016년 1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도정이 약속했었던 1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없었다는 결과이고, 오히려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와 수출판로 마저 막혀 있는 상황에 농어업 경쟁력은 고사하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1차산업이 고사될 지경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 통계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모든 정책의 수립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여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주의 농어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수대금 인상률에 대한 도정의 개선안과 농어업인의 예상안에서 보이는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은 1차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제도개선에 앞서 정확한 현실 반영, 시의성을 고려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 도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1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도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
모든 제도와 정책은 완벽하지 않다. 사회 환경과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거나 종국에는 없어지기도 한다.
올해 도정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 취수 허가량 초과 사용 규제안 마련,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하수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개선안에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선, 농어업용 토출구경에 따른 정액요금을 사용량으로 부과, 업종 통합, 사용량 구간 조정 등 전 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시의성과 도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파장이 우려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월평균 요금 대비 농어업용(염지하수) 221%, 공장·제조 153%, 농어업용 144%, 골프·온천 139%, 일반용(영업용과 비영업용)은 137%, 가정용은 117%, 음료제조 105%, 먹는샘물 101%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기존 토출구경별 정액요금(구경 50㎜ 이하~251㎜ 이상, 요금 5000원~4만원) 부과에서 실사용량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어업용(염지하수)은 평균 2.2배로 가장 큰 인상률을 제시하였지만 어업인들은 실제 월평균 10배 가량의 요금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그 괴리가 상당하다. 그리고 지하수 의존도가 96%인 농업용수 또한 대체 수자원의 대안없이 평균 1.4배 높은 인상률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어업 1차 산업분야의 한숨이 깊다. 원수 대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급격한 상승은 도내 농어업분야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주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3조원이며, 농림어업 생산 비중은 9.0%로 2016년 1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도정이 약속했었던 1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없었다는 결과이고, 오히려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와 수출판로 마저 막혀 있는 상황에 농어업 경쟁력은 고사하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1차산업이 고사될 지경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 통계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모든 정책의 수립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여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주의 농어업용수 이용량 및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수대금 인상률에 대한 도정의 개선안과 농어업인의 예상안에서 보이는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은 1차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제도개선에 앞서 정확한 현실 반영, 시의성을 고려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 도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