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방안 모색"
입력 : 2021. 09. 27(월) 09:24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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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서 제주 기본소득 시범도 육성 의지 밝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돼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돼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빌어 "더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제주도민의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제주는 외지인들과 공공기관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없다"며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4·3과 같은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들은 잔인했던 역사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제주는 외지인들과 공공기관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없다"며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4·3과 같은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국가폭력사건들은 잔인했던 역사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시는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