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제2공항 최종 판단 책임 다음 정부로
입력 : 2021. 09. 23(목) 18:0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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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증 용역 검토"
용역에 최소 7개월 소요… 내년 3월 대선 끝난 후 결론
보완 불가능 결론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무산
용역에 최소 7개월 소요… 내년 3월 대선 끝난 후 결론
보완 불가능 결론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무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부지로 지목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항공사진.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개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다음 정부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제2공항 최종 판단의 몫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경우 찬반으로 나뉜 도민사회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하고, 반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한 뒤 두차례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차례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반려 결정을 했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 소음 분야 ▷법정보호종 분야 ▷조류 충돌분야 ▷숨골 분야 등 외부 전문가 8~9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반려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자문 결과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문가 자문 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나뉜 전문가 의견 중 용역을 통해 검증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단 용역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이 실시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달 부터 용역 공고와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나선다해도 물리적으로 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쯤에나 나올 수 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만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2공항 판단 시기가 늦춰지면 찬반 단체의 반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2공항 찬성단체는 조속한 재개를, 반대단체는 조속한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일대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확정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 개항 시기를 2025년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17일 발표한 제6차 종합계획에선 제주 제2공항에 대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하고, 반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한 뒤 두차례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차례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반려 결정을 했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 소음 분야 ▷법정보호종 분야 ▷조류 충돌분야 ▷숨골 분야 등 외부 전문가 8~9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반려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자문 결과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문가 자문 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나뉜 전문가 의견 중 용역을 통해 검증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단 용역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이 실시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달 부터 용역 공고와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나선다해도 물리적으로 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쯤에나 나올 수 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만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2공항 판단 시기가 늦춰지면 찬반 단체의 반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2공항 찬성단체는 조속한 재개를, 반대단체는 조속한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일대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확정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 개항 시기를 2025년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17일 발표한 제6차 종합계획에선 제주 제2공항에 대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