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반발 좌초' 제주 렌터카 감차계획 다시 짠다
입력 : 2021. 09. 02(목) 15:4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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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재수립 진행
다음달 초 용역결과 토대로 재산정 계획
다음달 초 용역결과 토대로 재산정 계획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한라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재수립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기준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5000여대로 추정됐으나 업체의 반발과 코로나19 여파로 렌터카 수요가 폭증하면서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 5000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 감차는 감차대상 6111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했으며, 감차기간은 목표대수의 50%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잔여 50%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에 들어갔으나 일부 업체들이 감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제주도가 운행제한 조치로 맞대응을 했으나 이들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렌터카 강제 감차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당초 목표치 가운데 50%만 감차하고 50% 감차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유예했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종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렌터카 적정대수를 재 산정하는 등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10월 나오는 용역에서 렌터카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 증차를 하고 남으면 감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기준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5000여대로 추정됐으나 업체의 반발과 코로나19 여파로 렌터카 수요가 폭증하면서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 5000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 감차는 감차대상 6111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했으며, 감차기간은 목표대수의 50%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잔여 50%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에 들어갔으나 일부 업체들이 감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제주도가 운행제한 조치로 맞대응을 했으나 이들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렌터카 강제 감차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당초 목표치 가운데 50%만 감차하고 50% 감차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유예했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종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렌터카 적정대수를 재 산정하는 등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10월 나오는 용역에서 렌터카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 증차를 하고 남으면 감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