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국비 지원 축소 재정 부담 가중
입력 : 2021. 09. 01(수) 18:1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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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 따른 국가지원 비율 80%서 40%로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탐나는전은 지난해 200억원 어치가 발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초 예산(1500억원) 대비 2.8배 증가한 4250억원 여치가 발행됐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발행 규모도 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소비가 많았다는 뜻으로, 탐나는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발행 규모가 늘면 늘수록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 제주도와 정부는 이 할인 혜택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행 초기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대한 공적 자금 부담 비율 정부 80%, 제주도 20%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담이 축소돼 정부 60%, 제주도 40%에서 현재는 정부 40%·제주도 60%로 역전됐다.
이를 두고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의 지역 환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계약을 맺고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 제주도는 정확히 얼마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계약상의 문제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경미 의원은 "탐나는전 판매 호조에 따라 발행 규모가 늘면 운영 대행사 수익도 증가한다"며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추가 발행으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탐나는전은 지난해 200억원 어치가 발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초 예산(1500억원) 대비 2.8배 증가한 4250억원 여치가 발행됐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발행 규모도 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소비가 많았다는 뜻으로, 탐나는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발행 규모가 늘면 늘수록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 제주도와 정부는 이 할인 혜택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행 초기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대한 공적 자금 부담 비율 정부 80%, 제주도 20%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담이 축소돼 정부 60%, 제주도 40%에서 현재는 정부 40%·제주도 60%로 역전됐다.
이를 두고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의 지역 환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계약을 맺고 탐나는전 발행대행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 제주도는 정확히 얼마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계약상의 문제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경미 의원은 "탐나는전 판매 호조에 따라 발행 규모가 늘면 운영 대행사 수익도 증가한다"며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추가 발행으로 대행사가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