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 제주 현안 해결 주목
입력 : 2021. 08. 30(월) 22:3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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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의, 국정감사, 예산심사 이뤄져
여야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31일 2022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대한 반영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담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액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 건립, 제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는 제주 제2공항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가운데 국토부가 추진 여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사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오영훈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과 관련한 보완입법의 차질없는 처리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단의 상설화, '제주특별법' 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임위 논의도 이뤄진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31일 2022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 관련 예산에 대한 반영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담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액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 건립, 제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서는 제주 제2공항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가운데 국토부가 추진 여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사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오영훈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과 관련한 보완입법의 차질없는 처리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단의 상설화, '제주특별법' 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임위 논의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