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추경 소상공인 배려 부족" 질타
입력 : 2021. 08. 30(월) 08:5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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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8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은 17조3000억원으로 국가 2차 추경규모 34.9조원의 50% 수준이다.
또 제주도의 이번 제2차 추경 규모 3237억원 중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은 1575억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는 170억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 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원을 제외한 직접지원은 56억원으로 1.7%에 그친다.
행안부 추산 도내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58만3328명으로, 도내 인구 67만 5876명(7월 말 기준)의 84%에 해당한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제주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배제된 표면적 원인은 국가 추경을 통한 지원규모가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 신청 지원을 위해서는 과다항 행정력 투입 대비 신청집행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선별지원이 어렵다면 보편적 세금감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예술, 관광, 지역 상권, 농어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급감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구직 청년, 예술인, 전세버스,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 아닐까 한다고"제안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TF를 구성해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주신 의견에 대해선 TF를 재차 가동해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방식은 행안부가 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현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수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하고 연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은 17조3000억원으로 국가 2차 추경규모 34.9조원의 50% 수준이다.
또 제주도의 이번 제2차 추경 규모 3237억원 중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은 1575억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는 170억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 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원을 제외한 직접지원은 56억원으로 1.7%에 그친다.
행안부 추산 도내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58만3328명으로, 도내 인구 67만 5876명(7월 말 기준)의 84%에 해당한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제주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배제된 표면적 원인은 국가 추경을 통한 지원규모가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 신청 지원을 위해서는 과다항 행정력 투입 대비 신청집행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선별지원이 어렵다면 보편적 세금감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예술, 관광, 지역 상권, 농어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급감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구직 청년, 예술인, 전세버스,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 아닐까 한다고"제안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TF를 구성해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주신 의견에 대해선 TF를 재차 가동해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방식은 행안부가 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현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수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하고 연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