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추경 임시회…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심사
입력 : 2021. 08. 25(수) 17:3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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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13일 회기 일정
2회 추경 6조5000억원 규모
2회 추경 6조5000억원 규모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두번째 추가 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39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두번째 추경은 6조5547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3237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2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 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 채무상환 29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담은 제주형 5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소요 재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인상 폭은 상수도보다 더 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30.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도 이날 다뤄진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을 비롯해 도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유상 증자 동의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이번 회기 때 상정 보류돼 다음 회기인 10월 임시회 때 다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39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두번째 추경은 6조5547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3237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2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 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 채무상환 29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담은 제주형 5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소요 재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인상 폭은 상수도보다 더 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30.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도 이날 다뤄진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을 비롯해 도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유상 증자 동의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이번 회기 때 상정 보류돼 다음 회기인 10월 임시회 때 다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