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4·3 배·보상 내년 예산 반영"
입력 : 2021. 08. 22(일) 22:1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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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위자료 지원 관련 답변
"연구용역서 특정된 액수든 확보된 액수든 내년 예산 반영 노력"
"연구용역서 특정된 액수든 확보된 액수든 내년 예산 반영 노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전 장관에게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 장관은 "기준 설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든 올해 예산을 특정된 액수 또는 확보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급 1차 년도가 2022년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4·3 배보상 연구용역은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의 연령대별 차등지급 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첫 주에 연구용역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은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3의 특수성과 통합과 치유라는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연구용역은 정책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을 것이고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회는 이번 연구용역이 과거사 사건 희생자 배·보상 판결에서 피해 보상금은 일실이익에 따라 모두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차등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3 당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군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지급 기준 마련이 어렵다"며 "구조적 차별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전 장관에게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 장관은 "기준 설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든 올해 예산을 특정된 액수 또는 확보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급 1차 년도가 2022년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4·3 배보상 연구용역은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의 연령대별 차등지급 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 첫 주에 연구용역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은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3의 특수성과 통합과 치유라는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연구용역은 정책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을 것이고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회는 이번 연구용역이 과거사 사건 희생자 배·보상 판결에서 피해 보상금은 일실이익에 따라 모두 같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차등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3 당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군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지급 기준 마련이 어렵다"며 "구조적 차별을 조장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