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자치도로 육성"
입력 : 2021. 08. 21(토) 13:13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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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청서 제주 관련 첫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 있는 세종의사당 모형 앞에서 균형발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道)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제주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열린캠프 우원식·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적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영역을 제외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의 3대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을 약속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과 양적 성장 중심에서 평화·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제주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막대한 재정 소요와 불확실한 정책 효과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주당 당 내 의원 일부가 문제점이 많다며 정식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전면 시행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기 위해 자치경찰제처럼 제주에 먼저 도입한 뒤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가 시범으로 시행하고 올해 전국에서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재명의 자치분권 정책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지방자치 분권 업적을 계승하고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제주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열린캠프 우원식·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적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영역을 제외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의 3대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을 약속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과 양적 성장 중심에서 평화·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제주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막대한 재정 소요와 불확실한 정책 효과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주당 당 내 의원 일부가 문제점이 많다며 정식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전면 시행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기 위해 자치경찰제처럼 제주에 먼저 도입한 뒤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가 시범으로 시행하고 올해 전국에서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재명의 자치분권 정책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지방자치 분권 업적을 계승하고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