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대행 임기만료 기관장 인사-의회 협력 주목
입력 : 2021. 08. 11(수) 12:19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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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 과제와 전망
임기내 7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원희룡 그늘 벗어날지 관심
임기내 7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원희룡 그늘 벗어날지 관심
11일 열린 퇴임식에서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는 구만섭 권한대행(오른쪽)과 원희룡 지사.
코 앞에 다가온 국비 절충- 제2공항 사업 등 현안 향방도 주목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11일 도지사직을 사임하면서 제주도정이 12일부터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구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실국장들에게 철저한 업무 관리를 주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긴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근민 지사의 중도사퇴와 2006년 김태환 지사 지방선거 재출마에 따른중도 사퇴, 2009년 주민소환에 따른 김태환 지사 직무정지, 2018년 6월 원 지사의 지방선거 재출마에 따른 사직후 5번째이다.
구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를 대행하게 된다. 도 본청을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권과 6조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집행권,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도 갖는다.
이런 막대한 권한 행사와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중차대한 사업과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현재 공석인 정무부지사 임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이 원 지사와 같이 11일 자동면직처리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6일 임기가 끝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구 권한대행 임기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신용보증재단(9월 10일 임기만료), 제주테크노파크 (11월 30일 〃), 평생교육진흥원(12월 25일 〃)· 4·3평화재단(2022년 1월 16일 〃) ·경제통상진흥원(2022년 3월 25일 〃)· 한의학연구원(2022년 3월 31일 〃), 문화예술재단 (2022년 5월 27일 〃)등 7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제주테크노파크와 4·3평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원 지사의 선거공신들이 임용됐다. 구 권한대행이 원 지사의 영향력 등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 임용할수 있을지 관심사이다.
내년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6기 이후 증감율을 감안해 1조 55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구 권한대행의 중앙절충 능력에 따라 국비예산 증감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2021년 국비 확보액은 전년대비106억원 감소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제주의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이달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안정화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인천시장 권한대행 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으나 갈수록 여기 저기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도민사회의 관심사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11일 도지사직을 사임하면서 제주도정이 12일부터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구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실국장들에게 철저한 업무 관리를 주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긴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근민 지사의 중도사퇴와 2006년 김태환 지사 지방선거 재출마에 따른중도 사퇴, 2009년 주민소환에 따른 김태환 지사 직무정지, 2018년 6월 원 지사의 지방선거 재출마에 따른 사직후 5번째이다.
구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를 대행하게 된다. 도 본청을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권과 6조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집행권,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도 갖는다.
이런 막대한 권한 행사와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중차대한 사업과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현재 공석인 정무부지사 임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이 원 지사와 같이 11일 자동면직처리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6일 임기가 끝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구 권한대행 임기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신용보증재단(9월 10일 임기만료), 제주테크노파크 (11월 30일 〃), 평생교육진흥원(12월 25일 〃)· 4·3평화재단(2022년 1월 16일 〃) ·경제통상진흥원(2022년 3월 25일 〃)· 한의학연구원(2022년 3월 31일 〃), 문화예술재단 (2022년 5월 27일 〃)등 7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제주테크노파크와 4·3평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원 지사의 선거공신들이 임용됐다. 구 권한대행이 원 지사의 영향력 등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 임용할수 있을지 관심사이다.
내년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6기 이후 증감율을 감안해 1조 55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구 권한대행의 중앙절충 능력에 따라 국비예산 증감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2021년 국비 확보액은 전년대비106억원 감소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제주의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이달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안정화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인천시장 권한대행 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으나 갈수록 여기 저기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도민사회의 관심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