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삶의 질 향상 마스터플랜 될까…
입력 : 2021. 08. 09(월) 18:1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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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15가지 이상 부대조건 달고 원안 가결 결정
15가지 이상 부대조건 달고 원안 가결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공론화 부족 속 보완 방안 등 또다른 과제로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이자 향후 제주 미래 10년을 좌우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0년)이 법정 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제주도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렸다.
앞서 3차 종합계획안은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로부터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6월 도민공청회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3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정안이 공개됐다.
용역진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1차산업과 보건·복지, 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일부 단어 삭제, 내용 조정 등 최종 손질 작업을 거쳤다.
이날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선 3차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리면서도 15가지 이상의 부대 조건이 제시됐다. 도민 공론화 부족 및 보완 방안 마련 미지수 등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선 ▷비전 문구 중 '스마트 사회' 라는 용어 재검토 ▷도민 위주, 도민 중심의 문화 지표 제시 ▷전문적, 추상적 용어가 많아 쉽게 표현하고 추가 설명이라는 의견이 달렸다.
신교통수단인 도심 트램사업의 경제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트램은 3차 계획안에 '청정 제주 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이라는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익관리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정안을 통해 공개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제주 의료 환경이 열악하므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외 ▷4·3의 세계화와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 반영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내용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내용 반영 ▷해양수산분야에 어촌계, 해녀, 공유수면 활용 등 내용 보완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에 대한 우려(환경파괴, 주민저항 등) ▷향토문화예술 발전방향 핵심 개념 명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계획 세밀화 ▷공동식품 가공 공장은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 사업으로 실행 ▷축산분야 전 축종 동물복지화 사업 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제주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검토 ▷JDC 시행계획과의 협의 강화 및 협업 실천으로 협치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관광 분야에 포함됐던 스포츠·체육분야를 지역주민 처우 강화를 위해 별도 사업으로 떼어내 강화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3차 종합계획안에 '청년' 관련 핵심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도는 부대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까지 3차 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이 계획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 3차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며, 확정 고시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이자 향후 제주 미래 10년을 좌우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0년)이 법정 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제주도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렸다.
앞서 3차 종합계획안은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로부터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6월 도민공청회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3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정안이 공개됐다.
용역진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1차산업과 보건·복지, 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일부 단어 삭제, 내용 조정 등 최종 손질 작업을 거쳤다.
이날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선 3차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리면서도 15가지 이상의 부대 조건이 제시됐다. 도민 공론화 부족 및 보완 방안 마련 미지수 등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선 ▷비전 문구 중 '스마트 사회' 라는 용어 재검토 ▷도민 위주, 도민 중심의 문화 지표 제시 ▷전문적, 추상적 용어가 많아 쉽게 표현하고 추가 설명이라는 의견이 달렸다.
신교통수단인 도심 트램사업의 경제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트램은 3차 계획안에 '청정 제주 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이라는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익관리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정안을 통해 공개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제주 의료 환경이 열악하므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외 ▷4·3의 세계화와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 반영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내용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내용 반영 ▷해양수산분야에 어촌계, 해녀, 공유수면 활용 등 내용 보완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에 대한 우려(환경파괴, 주민저항 등) ▷향토문화예술 발전방향 핵심 개념 명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계획 세밀화 ▷공동식품 가공 공장은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 사업으로 실행 ▷축산분야 전 축종 동물복지화 사업 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제주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검토 ▷JDC 시행계획과의 협의 강화 및 협업 실천으로 협치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관광 분야에 포함됐던 스포츠·체육분야를 지역주민 처우 강화를 위해 별도 사업으로 떼어내 강화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3차 종합계획안에 '청년' 관련 핵심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도는 부대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까지 3차 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이 계획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 3차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며, 확정 고시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