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정무부지사 '자기사람' 심기 논란
입력 : 2021. 08. 08(일) 13:3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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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영권 정무부지사 재임용 의사 도의회 전달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현역 도의원 추천해 '월권'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현역 도의원 추천해 '월권'
내년 선거앞둬 공무원 중립성 훼손· 도정 장악 우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사람' 심기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따르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11일 임기가 끝나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자동면직처리될 예정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의사를 이미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12일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 들어가는 구 행정부지사가 재임용을 최종 결정하고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한 것은 지난 6월 임용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10개월 동안 혼자 도정을 이끌기에는 부담감이 크고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1차 산업분야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주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쪽에서는 도의원 한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추천해 임용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내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현직 제주도의원을 정무무지사로 임명할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차기 총선 출마 등을 감안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공직안팎의 우려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입장에서는 조용히 도정을 관리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도의원이 와서 자기정치를 해버리면 엄청 피곤할 수 있다. 또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의회를 배제하고 정무부지사 재임용에 관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도의회가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앉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결정, 행정부지사에게 임용을 압박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도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원 지사의 임기가 오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아직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임용여부에 대해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면서 "행정부지사가 12일 정도에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사람' 심기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따르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11일 임기가 끝나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자동면직처리될 예정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의사를 이미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12일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 들어가는 구 행정부지사가 재임용을 최종 결정하고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한 것은 지난 6월 임용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10개월 동안 혼자 도정을 이끌기에는 부담감이 크고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1차 산업분야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주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쪽에서는 도의원 한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추천해 임용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내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현직 제주도의원을 정무무지사로 임명할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차기 총선 출마 등을 감안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공직안팎의 우려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입장에서는 조용히 도정을 관리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도의원이 와서 자기정치를 해버리면 엄청 피곤할 수 있다. 또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의회를 배제하고 정무부지사 재임용에 관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도의회가 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앉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결정, 행정부지사에게 임용을 압박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도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원 지사의 임기가 오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아직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임용여부에 대해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면서 "행정부지사가 12일 정도에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