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제주 제2공항' 명시
입력 : 2021. 08. 05(목) 15:4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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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중'인 공항에 제주 제2공항 포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도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공항 계획 수립·건설 등 사업 추진 중인 공항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계획에 제주권내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 공항'에 현 제주국제공항 뿐 아니라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명시했다.
국토부는 계획안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공항 개발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갈등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과제'로 분류했다.
또 신공항 개발 방향 계획 부분에서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사업'을 명시하며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공항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간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도 나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 등 대안 논의를 시작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공항 계획 수립·건설 등 사업 추진 중인 공항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당 계획에 제주권내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 공항'에 현 제주국제공항 뿐 아니라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명시했다.
국토부는 계획안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공항 개발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갈등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과제'로 분류했다.
또 신공항 개발 방향 계획 부분에서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사업'을 명시하며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공항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간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도 나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 등 대안 논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