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제2공항 문제 이제는 갈등 해결의 길로 가야
입력 : 2021. 08. 05(목) 00:00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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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했다. 반려 사유로 지적된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현재 계획에서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두고 부동의와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사실상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사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불가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도민들로부터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로 결정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정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토부가 합의해 공론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공적 기관 간의 합의와 도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자신들의 책임마저 넘겨버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업대상지인 제주도민들의 공식적인 반대 결정에 이어 사업시행 절차에서 사업 반려 판정을 받으면서 제2공항 추진동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지난 5년여간 제2공항 계획으로 도민사회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갈라진 도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과 이를 풀어야 할 의무는 당연 국토부에게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때처럼 환경부의 반려 결정 후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함을 넘어 국민에 대한 불신 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야 할 제2공항 갈등은 여전히 도민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도민의 판단과 환경부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 백지화를 선언해 그동안 누적된 도민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제2공항 대안으로 도민들이 요구해 온 현 제주공항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제2공항 추진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도민과 환경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개최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제2공항의 문제가 정리 수순에 들어선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표출된 제주도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개발과 성장보다는 보전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을 주목하기 바란다.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불가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도민들로부터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로 결정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정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토부가 합의해 공론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공적 기관 간의 합의와 도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자신들의 책임마저 넘겨버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업대상지인 제주도민들의 공식적인 반대 결정에 이어 사업시행 절차에서 사업 반려 판정을 받으면서 제2공항 추진동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지난 5년여간 제2공항 계획으로 도민사회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갈라진 도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과 이를 풀어야 할 의무는 당연 국토부에게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때처럼 환경부의 반려 결정 후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함을 넘어 국민에 대한 불신 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야 할 제2공항 갈등은 여전히 도민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도민의 판단과 환경부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 백지화를 선언해 그동안 누적된 도민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제2공항 대안으로 도민들이 요구해 온 현 제주공항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제2공항 추진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도민과 환경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개최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제2공항의 문제가 정리 수순에 들어선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표출된 제주도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개발과 성장보다는 보전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을 주목하기 바란다.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