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개월간 대행체제 공백 메울 수 있나
입력 : 2021. 08. 02(월) 08:3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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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퇴 여파는
코로나 최종 책임권자 없어 방역 차질우려
코로나 최종 책임권자 없어 방역 차질우려
1일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사퇴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강희만 기자
제2공항 건설 구심점 잃을 듯.. 찬성단체 "사퇴 유보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12일 지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내년 6월까지 약 10개월 간 도정을 이끈다. 구 부지사가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고, 천안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어 큰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제주에서 행정 경험이 없었던 점과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원 지사의 공백을 당장 메꾸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남아 있는 현안도 산적하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와중에 그동안 방역 정책을 지휘한 지사가 사라지면서 주요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같은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확진자 수와 병상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감염 지표를 고려하는 방역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특성상 주요 부서 간 조율에 더해, 정치적 결단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도 방역당국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라며 "지난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와 같은 외부 감염요인 차단 대책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내부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우선하는 관광 부서와 방역을 우선하는 부서와의 서로 충돌이 일어나 조율도 필요하다. 이런 중앙정부 절충과 부서 간 조율 역할을 맡던 사람이 도지사인데, 지사가 사퇴하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치력이 가장 많이 동원되는 국비 확보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 절충에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1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조만간 사임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원 지사와 동반 사퇴해야 하는 직위는 고 부지사와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있다.
단 고 부지사의 경우 재임용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무부지사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고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2공항 건설사업도 구심점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지사직을 유지해 임기 동안 공약사항인 제2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금은 제2공항 정상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12일 지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내년 6월까지 약 10개월 간 도정을 이끈다. 구 부지사가 천안시 부시장을 지내고, 천안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어 큰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제주에서 행정 경험이 없었던 점과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원 지사의 공백을 당장 메꾸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남아 있는 현안도 산적하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와중에 그동안 방역 정책을 지휘한 지사가 사라지면서 주요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같은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확진자 수와 병상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감염 지표를 고려하는 방역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특성상 주요 부서 간 조율에 더해, 정치적 결단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는 도 방역당국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라며 "지난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와 같은 외부 감염요인 차단 대책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내부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우선하는 관광 부서와 방역을 우선하는 부서와의 서로 충돌이 일어나 조율도 필요하다. 이런 중앙정부 절충과 부서 간 조율 역할을 맡던 사람이 도지사인데, 지사가 사퇴하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치력이 가장 많이 동원되는 국비 확보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 절충에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1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조만간 사임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원 지사와 동반 사퇴해야 하는 직위는 고 부지사와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있다.
단 고 부지사의 경우 재임용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무부지사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고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2공항 건설사업도 구심점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지사직을 유지해 임기 동안 공약사항인 제2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금은 제2공항 정상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