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체적 부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전면 수정을"
입력 : 2021. 07. 20(화)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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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왼쪽부터 이영웅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성곤 국회의원.
"도민의견 수렴·궤도 수정 위해 법정계획 유보해야"
"심도있는 논의과정 통해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을"
10년 단위 제주의 중장기 정책 방향·전략을 세우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궤도 수정을 위해 법정계획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섯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이영웅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민 의견이 아닌 용역진과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캐비넷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정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용역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직자, 주민, 산업체와의 간담회 과정을 거치는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현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20년이 지났다. (이번 계획안은) 그간 도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했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며 "제주도정 또는 도의회가 용역 중지 요청을 해서라도 이번 종합계획 용역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얼마가 걸리든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위원장은 "1·2차 종합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도민이 중심이 아닌 JDC의 위상만 강조한 계획서였다"며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제시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업은 나열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과 홍보도 부족했다"며 "법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과 비전을 담아 검토된 내용으로 (새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계획안을) 모두 용역사에 맡겨두고 몇몇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의사결정을 하니, 결국 '캐비넷 계획'만 있고 실제는 다른 사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법정계획 유보가 가능하며, 계획 개정 단위인 10년을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쳐 실천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 통해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을"
10년 단위 제주의 중장기 정책 방향·전략을 세우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궤도 수정을 위해 법정계획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섯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이영웅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민 의견이 아닌 용역진과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캐비넷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정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용역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직자, 주민, 산업체와의 간담회 과정을 거치는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현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20년이 지났다. (이번 계획안은) 그간 도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했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며 "제주도정 또는 도의회가 용역 중지 요청을 해서라도 이번 종합계획 용역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얼마가 걸리든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위원장은 "1·2차 종합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도민이 중심이 아닌 JDC의 위상만 강조한 계획서였다"며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제시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업은 나열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과 홍보도 부족했다"며 "법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과 비전을 담아 검토된 내용으로 (새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계획안을) 모두 용역사에 맡겨두고 몇몇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의사결정을 하니, 결국 '캐비넷 계획'만 있고 실제는 다른 사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법정계획 유보가 가능하며, 계획 개정 단위인 10년을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쳐 실천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