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행안위 예결소위위원장 임명.. 4·3배보상 예산 반영 '기대'
입력 : 2021. 07. 13(화) 14:0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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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차 추경부터 제주4.3배보상 예산 확보까지 소임 다할 것"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행안위 예결소위에서는 제주4·3 배보상 예산 논의도 이뤄지는 만큼 원활한 예산 확보에 오 의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시작되는 2차 추경 논의부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세', '과거사법'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주 4·3배보상 예산 논의도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이뤄진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나고 보완 입법이 진행되면, 관련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
오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거리두기 4단계로 힘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입법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시작되는 2차 추경 논의부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세', '과거사법'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주 4·3배보상 예산 논의도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이뤄진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나고 보완 입법이 진행되면, 관련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
오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거리두기 4단계로 힘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입법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