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치적 판단 행정구역 개편 또 다른 혼란 야기"
입력 : 2021. 07. 13(화) 08:53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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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왼쪽부터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관련 논의가 최근 재점화한 가운데, 정치적인 판단만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주민등록 등 행정시스템, 교통,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다섯 번째 소주제로 '행정체제 이대로 좋은가?'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 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로 행정구역을 구분했다. 이같은 행정체제는 행정시장의 권한 축소, 행정시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시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제주시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 총 3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패널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행정시스템, 조직과 예산, 교통, 상·하수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앞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 중앙로를 기점으로 양 행정시로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행정시스템 등 관련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나누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는 한 번 정해지면 적어도 50~100년은 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며 "제대로된 특별자치도 모형을 설계, 구상한 뒤 구역을 바꿔야 한다. 자칫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수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망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행정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다섯 번째 소주제로 '행정체제 이대로 좋은가?'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 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로 행정구역을 구분했다. 이같은 행정체제는 행정시장의 권한 축소, 행정시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시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제주시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 총 3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패널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행정시스템, 조직과 예산, 교통, 상·하수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앞서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 중앙로를 기점으로 양 행정시로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행정시스템 등 관련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나누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는 한 번 정해지면 적어도 50~100년은 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며 "제대로된 특별자치도 모형을 설계, 구상한 뒤 구역을 바꿔야 한다. 자칫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수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망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행정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