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사람'이 없다"
입력 : 2021. 07. 06(화) 08:5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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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왼쪽부터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제주의 자원·인재 활용·양성방안 핵심사업 포함해야
10년 단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정, 진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3차 종합계획안의 경우 개발과 인프라 위주 사업이 주를 이뤄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네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는?'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배경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주요 사업에 대한 쟁점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 등이 다뤄졌다.
패널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된 몇 가지 프로젝트 중 영어교육도시를 통해 향후 제주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 점,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은 정체돼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제주도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교수는 "2011년 1인당 GRDP는 전국의 79% 수준이었으나 8년 후인 2019년은 83%로 올라갔다"며 "민간의 투자가 없었으면 제주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국제자유도시 관련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정도 올라간 것이지 개발계획이 없었다면 1인당 GRDP가 이보다 더 떨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길주 이사는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으며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금 폐기할 이유는 없으며 개발과 공존 사이에서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전체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했다.
10년 단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정, 진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3차 종합계획안의 경우 개발과 인프라 위주 사업이 주를 이뤄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네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한계는?'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8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배경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주요 사업에 대한 쟁점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 등이 다뤄졌다.
패널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된 몇 가지 프로젝트 중 영어교육도시를 통해 향후 제주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 점,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은 정체돼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제주도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교수는 "2011년 1인당 GRDP는 전국의 79% 수준이었으나 8년 후인 2019년은 83%로 올라갔다"며 "민간의 투자가 없었으면 제주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국제자유도시 관련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정도 올라간 것이지 개발계획이 없었다면 1인당 GRDP가 이보다 더 떨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길주 이사는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으며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금 폐기할 이유는 없으며 개발과 공존 사이에서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전체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