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행정 '양호' vs 도민 '미흡'
입력 : 2021. 07. 02(금) 19:2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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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0년도 38개지표별 성과평가 결과 공개
상향식 코로나19 방역 호평..최저수준 임금 개선필요
상향식 코로나19 방역 호평..최저수준 임금 개선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서 '고용과 교통환경, 환경문제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성과를 38개 지표별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적평가와 도민대상 설문평가 등을 실시하고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성과평가 결과 전체 38개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점수는 84.6점으로 전년도 85.7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도 79%로 전년도 84%보다 감소했고 '우수'등급도 50%(19개)로 전년도 60%, 22개보다 떨어졌다.
평가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행여건 악화로 당초 추진계획이 축소되거나 미이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행정에 대한 32개 실적평가 지표의 평점은 89.1점, '양호' 이상 등급도 30개 지표로 많았지만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 6개 지표는 평점 58.6점, 그리고 모두 '보통' 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점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은 57.8점으로 '보통'을 받았고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는 54.3점으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자치경찰서비스와 특별행정기관 만족도 역시 각각 57.8점과 66.0점으로 '보통'에 머물렀고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5.4점, 도민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9.5점으로 역시 '보통'평가를 받았다.
▶호평받은 주요 성과는= 주민 중심 상향식 방역 안전망 구축 등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과 행정시에 건축·보육 등 관련 자문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 등을 통한 행정시 기능 강화, 지방공기업 출자한도를 확대(10%→25%)해 자치역량을 강화한 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19년 31억400만달러 →20년 39억600만달러), 4%의 수출실적 호조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육상양식장과 소규모건축물, 그리고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점, 돈사 악취 완화 등 환경정책 분야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분야는= 중국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투자유치 구조, 최근 6년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3.9%로 전국 평균(7.6%)에 미달하는 연구개발 투자수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점, 3차산업과 영세기업 편중 등으로 전국 1위 저임금(월289만원), 전국 3위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저하는 미흡한 점으로 꼽혔다.
이와함께 업계 반발로 목표(6111대)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렌터카 감차 지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사업 예산 미확보, 1000대 넘게 줄어든 전기차·충전소 보급 등 교통환경 개선분야는 미흡하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대응계획 부재, 높은 폐기물 배출량에도 폐기물처리장 건립 지연 등 환경문제 대처 분야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1위 수준의 높은 비만율(35%), 저조한 치매검진율(15.4%), 하위수준의 보훈복지서비스(20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종합지수 조사 27개 보훈지청 중 22위) 등으로 인한 보건·보훈복지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내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성과를 38개 지표별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적평가와 도민대상 설문평가 등을 실시하고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성과평가 결과 전체 38개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점수는 84.6점으로 전년도 85.7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도 79%로 전년도 84%보다 감소했고 '우수'등급도 50%(19개)로 전년도 60%, 22개보다 떨어졌다.
평가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행여건 악화로 당초 추진계획이 축소되거나 미이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행정에 대한 32개 실적평가 지표의 평점은 89.1점, '양호' 이상 등급도 30개 지표로 많았지만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 6개 지표는 평점 58.6점, 그리고 모두 '보통' 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점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은 57.8점으로 '보통'을 받았고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는 54.3점으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자치경찰서비스와 특별행정기관 만족도 역시 각각 57.8점과 66.0점으로 '보통'에 머물렀고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55.4점, 도민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59.5점으로 역시 '보통'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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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
▶호평받은 주요 성과는= 주민 중심 상향식 방역 안전망 구축 등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과 행정시에 건축·보육 등 관련 자문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 등을 통한 행정시 기능 강화, 지방공기업 출자한도를 확대(10%→25%)해 자치역량을 강화한 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19년 31억400만달러 →20년 39억600만달러), 4%의 수출실적 호조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육상양식장과 소규모건축물, 그리고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점, 돈사 악취 완화 등 환경정책 분야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분야는= 중국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투자유치 구조, 최근 6년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3.9%로 전국 평균(7.6%)에 미달하는 연구개발 투자수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점, 3차산업과 영세기업 편중 등으로 전국 1위 저임금(월289만원), 전국 3위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저하는 미흡한 점으로 꼽혔다.
이와함께 업계 반발로 목표(6111대)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렌터카 감차 지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사업 예산 미확보, 1000대 넘게 줄어든 전기차·충전소 보급 등 교통환경 개선분야는 미흡하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대응계획 부재, 높은 폐기물 배출량에도 폐기물처리장 건립 지연 등 환경문제 대처 분야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1위 수준의 높은 비만율(35%), 저조한 치매검진율(15.4%), 하위수준의 보훈복지서비스(20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종합지수 조사 27개 보훈지청 중 22위) 등으로 인한 보건·보훈복지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내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