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선 시행 후 보완인데... 중앙정부 유연성 부족"
입력 : 2021. 07. 02(금) 18:06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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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추진 과정 발생한 역기능 개선 요구, 정부가 풀어줘야"
"추진 과정 발생한 역기능 개선 요구, 정부가 풀어줘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원희룡 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실험적·시범적 제도인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 요구에 대해 정책결정자인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선 시행 후 보완 원칙' 속 출발한 실험적·시범적 성격이 포함된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중 일부를 제주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처럼 권한 이양 이후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단일광역행정체제 시행,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은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시범적 실험적 성격 많아 정책추진 과정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또는 역기능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개선이나 제주의 보완 요구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이란 큰 배를 이끄는 예인선"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 예인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부여와 재정 등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은 "특별행정기관, 행정체제개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도·행정시, 도·의회간 사무조정 및 절충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문대림 JDC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문 이사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했고 최근에는 혁신성장센터 운영을 통해 5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가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영리병원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며 "영리병원 형태가 아니고 비영리형태로 운영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고, 빠른 시일내 건설사측과 보강공사에 관한 비용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서귀포시민들, 제주도민 걱정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 이상봉 도의회 행자위 위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강한일 서울제주도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선 시행 후 보완 원칙' 속 출발한 실험적·시범적 성격이 포함된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중 일부를 제주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처럼 권한 이양 이후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단일광역행정체제 시행,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은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시범적 실험적 성격 많아 정책추진 과정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또는 역기능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개선이나 제주의 보완 요구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이란 큰 배를 이끄는 예인선"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 예인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부여와 재정 등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은 "특별행정기관, 행정체제개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도·행정시, 도·의회간 사무조정 및 절충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문대림 JDC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문 이사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했고 최근에는 혁신성장센터 운영을 통해 5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가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영리병원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며 "영리병원 형태가 아니고 비영리형태로 운영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고, 빠른 시일내 건설사측과 보강공사에 관한 비용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서귀포시민들, 제주도민 걱정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 이상봉 도의회 행자위 위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강한일 서울제주도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