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칼 뺀다
입력 : 2021. 06. 12(토) 19:1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5월 현재 310개 위원회 운영중.. 최소 전북보다 164개 많아
유사기능-단순 자문 통폐합..비상설 전환등 조례 개정 추진
유사기능-단순 자문 통폐합..비상설 전환등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다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칼을 빼들었다.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을 보면 2021년 5월 현재 위원회는 310개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03개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위원회는 2010년 151개로 늘어났고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 2019년 266개, 2020년 293개로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운영 위원회 수 최다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은 부산 259개보다 50개 이상 많았고 가장 적은 전북 146개보다는 164개나 많았다.
설치근거별로는 ▷법령 191개 ▷조례·규칙 117 ▷기타 2개이며 기능별로는 ▷심의·의결 256 ▷협의 자문 54개이며 이중 상설은 308개, 비상설은 2개였다.
특히 이들 위원회중 60개 안팎의 위원회가 연간 단 한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06개, 2회 37개, 1회 87개이며 63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019년에는 57개 위원회가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장기간 미구성되거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기능 상실,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단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목적이나 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비상설로 전환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6월중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7월중으로 부서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을 보면 2021년 5월 현재 위원회는 310개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03개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위원회는 2010년 151개로 늘어났고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 2019년 266개, 2020년 293개로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운영 위원회 수 최다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많은 부산 259개보다 50개 이상 많았고 가장 적은 전북 146개보다는 164개나 많았다.
설치근거별로는 ▷법령 191개 ▷조례·규칙 117 ▷기타 2개이며 기능별로는 ▷심의·의결 256 ▷협의 자문 54개이며 이중 상설은 308개, 비상설은 2개였다.
특히 이들 위원회중 60개 안팎의 위원회가 연간 단 한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06개, 2회 37개, 1회 87개이며 63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019년에는 57개 위원회가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장기간 미구성되거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기능 상실,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단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목적이나 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비상설로 전환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6월중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7월중으로 부서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