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재도전?
입력 : 2021. 06. 10(목) 08:2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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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개헌 목소리따라 추진론 재부상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을 전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재도전 기회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 등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또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질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개헌을 통해 특별자치도 혹은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발목잡았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추진했던 개헌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 등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또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질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개헌을 통해 특별자치도 혹은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발목잡았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추진했던 개헌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