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차산업 쥐꼬리 증가율 농정당국 의지 부족"
입력 : 2021. 06. 08(화) 17:3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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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생산여건과 소비시장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선 제주도가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은 6.9% 증가한 반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 대비 1.7%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 분석한 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97억원, 사회복지 분야 1조336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95억원 등 총 5조8298억원이다.
예산 편성 비율은 일반공공행정 9.6%, 공공질서 및 안전 5.1%, 문화 및 관광 4.5%, 사회복지 22.9%, 교통 및 물류 7.8%, 국토 및 지역개발 7.2%, 농림해양수산 10.8% 등이다.
이중 본예산 5조8298억원보다 4012억원(6.9%) 증가한 6조23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1차 산업분야 예산 증가율은 1%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0.6%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이 20.0%로 뒤를 이었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8%, 환경보호분야 10.3% 등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대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산업·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FTA기금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선 제주도가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은 6.9% 증가한 반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 대비 1.7%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 분석한 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97억원, 사회복지 분야 1조336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95억원 등 총 5조8298억원이다.
예산 편성 비율은 일반공공행정 9.6%, 공공질서 및 안전 5.1%, 문화 및 관광 4.5%, 사회복지 22.9%, 교통 및 물류 7.8%, 국토 및 지역개발 7.2%, 농림해양수산 10.8% 등이다.
이중 본예산 5조8298억원보다 4012억원(6.9%) 증가한 6조23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1차 산업분야 예산 증가율은 1%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0.6%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이 20.0%로 뒤를 이었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8%, 환경보호분야 10.3% 등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대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산업·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FTA기금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