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전기차 정책 보급 위주 후방산업 '뒷전'
입력 : 2021. 06. 08(화) 17:3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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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예산 효율화 위해 전기차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
"예산 효율화 위해 전기차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정의 전기차 정책이 보급 위주로 추진되면서 충전기, 사후 배터리 등 후방산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가 보조금 지급을 위주로 전기차 보급 정책 홍보에만 급급해 관리와 사후 문제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최근 3년 간 예산변동 현황 가운데 명시 이월 예산은 지난 2019년 22억원에서 올해 34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매년 전기차 수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지난 7일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 현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로 약 33%, 전기 승용차의 경우 2200대 대비 1774대로 약 81%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다"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역시 명시시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 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선 전기차 추진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 역시 "도내 전기차 충전기 1만8000여개가 비치돼 있는데, 방치된 충전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의무적으로 관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협의하는 등 제주도정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선 제주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강제 철거, 패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미운행, 충전기 방치 등의 사례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가 보조금 지급을 위주로 전기차 보급 정책 홍보에만 급급해 관리와 사후 문제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최근 3년 간 예산변동 현황 가운데 명시 이월 예산은 지난 2019년 22억원에서 올해 34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매년 전기차 수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지난 7일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 현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로 약 33%, 전기 승용차의 경우 2200대 대비 1774대로 약 81%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다"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역시 명시시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 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경우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선 전기차 추진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 역시 "도내 전기차 충전기 1만8000여개가 비치돼 있는데, 방치된 충전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의무적으로 관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협의하는 등 제주도정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선 제주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강제 철거, 패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미운행, 충전기 방치 등의 사례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