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실' 논란에도 일자리재단 '청년센터' 흡수 강행
입력 : 2021. 06. 02(수) 17:3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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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과 삶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형 인력양성 '더 큰 내일센터'도 흡수
제주형 인력양성 '더 큰 내일센터'도 흡수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자치도가 '제주인의 일과 삶재단(일자리재단)'에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를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2일 일자리 정책·연구·집행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 개발 및 연구,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은 물론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 지원, 청년 소통·활동의 거점으로 청년활동 및 권익보호 지원 등 청년의 참여 확대·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 더큰 내일센터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개발과 연구가 주요 업무인 일자리재단에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은 "청년센터 등 청년기관을 일자리재단에 통합시키는 것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라며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세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열린 일자리재단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도 청년센터의 일자리재단 통합은 설립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새로운 일자리 기관만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자리재단은 도민 모두룰 위한 정책기관으로, 청년센터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향후 설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2일 일자리 정책·연구·집행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일자리재단' 설립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 개발 및 연구,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은 물론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 지원, 청년 소통·활동의 거점으로 청년활동 및 권익보호 지원 등 청년의 참여 확대·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 더큰 내일센터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개발과 연구가 주요 업무인 일자리재단에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은 "청년센터 등 청년기관을 일자리재단에 통합시키는 것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라며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세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열린 일자리재단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도 청년센터의 일자리재단 통합은 설립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새로운 일자리 기관만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자리재단은 도민 모두룰 위한 정책기관으로, 청년센터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향후 설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