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OECD 평균 수준 도달해야"
입력 : 2021. 06. 02(수)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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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복지 간담회서 피력
이용자·현장 중심 시스템 강조
이용자·현장 중심 시스템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복지는 더욱 현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복지 수준을 확대해 역동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에서 "복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설계이므로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와 민간,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며 "복지서비스는 의존형이거나 시혜성이 아니라 일하는 복지와 자유를 꿈꾸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서의 일, 소득 창출의 결과로서의 자산,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교육을 복지 사업들과 모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소개하며 "현재 제주도는 예산의 20%를 복지에 쏟겠다는 약속을 지킨데 이어 앞으로 25% 배분을 목표로 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우리나라도 향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으로 복지수준을 끌어올려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에서 추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정책과 전국 최초로 자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복지 민관협력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복지 분야 내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도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현실을 반영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현실화되지 못해 복지의 분권사업과 비분권사업 간 복지차별이 존재하므로 지역별 편차와 종사자들 간의 처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에서 "복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설계이므로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와 민간,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고용을 매개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며 "복지서비스는 의존형이거나 시혜성이 아니라 일하는 복지와 자유를 꿈꾸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서의 일, 소득 창출의 결과로서의 자산,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교육을 복지 사업들과 모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소개하며 "현재 제주도는 예산의 20%를 복지에 쏟겠다는 약속을 지킨데 이어 앞으로 25% 배분을 목표로 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우리나라도 향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으로 복지수준을 끌어올려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에서 추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정책과 전국 최초로 자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복지 민관협력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복지 분야 내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도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현실을 반영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현실화되지 못해 복지의 분권사업과 비분권사업 간 복지차별이 존재하므로 지역별 편차와 종사자들 간의 처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시도지사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