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률 겨우 15% '논란'
입력 : 2021. 05. 31(월) 18:0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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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3차 공모 215건 중 33건 선정…1~2차도 전년보다 낮아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해 균특 사업비 소액 다건 방식 등 탄력 적용 필요"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해 균특 사업비 소액 다건 방식 등 탄력 적용 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3차 공모 선정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대비 지원 건수 비율이 15%에 머물면서 코로나19로 창작·발표 현장이 위축되어 있는 지역 예술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1, 2차 지원 사업 잔여 예산과 사업 포기로 남은 비용을 소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는 1~2차 공모에 그쳤지만 올해는 일반예술창작지원 유형에 한해 3차까지 공모가 이어졌다.
공모 결과 당초 1억9400만원을 배정했던 3차 사업에 무려 215건 20억9162만4360원의 신청액이 접수됐다. 제주문예재단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 중에서 33건 2억200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지원 건수는 신청 건수 대비 15%, 지원 결정액은 신청액 대비 10% 수준이었다. 다만, 215건 가운데 77건은 신청 자격 미충족 사례로 심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1~2차 공모부터 열기를 띠면서 잔여 예산을 활용한 3차 공모도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1차 공모의 경우 선정률 44%(지원 결정액 26%선), 2차 공모는 선정률 33%(지원 결정액 30%선)였다. 2020년엔 선정률이 1차 54%, 2차 39%로 이번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대해 문예재단 측은 "작년과 1~2차 사업 유형이 달라서 선정률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3차 공모는 잔여액을 활용해 짧은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기존 유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많은 응모자가 몰리면서 지원 건수 비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부 공모 사업에 한해 '소액 다건' 방식 등으로 지역 예술계의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수기획 등은 최대 지원액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사업은 정액 지원액 대상을 확대해 선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특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 균특회계(2021년 27억5500만원) 지방 이양으로 제주도의 자율권이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공모 지원 내용이나 운영 방안을 탄력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단체는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활동의 명맥을 잇는 사례가 많다"면서 "장르별 협회 단체는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소액 다건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심의 기준에 '예술성'이 있던데, 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지역 예술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예술성이 부족한가'란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예술인을 중심에 둔 지원사업의 세밀한 접근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공모는 1, 2차 지원 사업 잔여 예산과 사업 포기로 남은 비용을 소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는 1~2차 공모에 그쳤지만 올해는 일반예술창작지원 유형에 한해 3차까지 공모가 이어졌다.
공모 결과 당초 1억9400만원을 배정했던 3차 사업에 무려 215건 20억9162만4360원의 신청액이 접수됐다. 제주문예재단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 중에서 33건 2억200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지원 건수는 신청 건수 대비 15%, 지원 결정액은 신청액 대비 10% 수준이었다. 다만, 215건 가운데 77건은 신청 자격 미충족 사례로 심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1~2차 공모부터 열기를 띠면서 잔여 예산을 활용한 3차 공모도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1차 공모의 경우 선정률 44%(지원 결정액 26%선), 2차 공모는 선정률 33%(지원 결정액 30%선)였다. 2020년엔 선정률이 1차 54%, 2차 39%로 이번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대해 문예재단 측은 "작년과 1~2차 사업 유형이 달라서 선정률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3차 공모는 잔여액을 활용해 짧은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기존 유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많은 응모자가 몰리면서 지원 건수 비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부 공모 사업에 한해 '소액 다건' 방식 등으로 지역 예술계의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수기획 등은 최대 지원액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사업은 정액 지원액 대상을 확대해 선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특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 균특회계(2021년 27억5500만원) 지방 이양으로 제주도의 자율권이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공모 지원 내용이나 운영 방안을 탄력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단체는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활동의 명맥을 잇는 사례가 많다"면서 "장르별 협회 단체는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소액 다건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심의 기준에 '예술성'이 있던데, 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지역 예술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예술성이 부족한가'란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예술인을 중심에 둔 지원사업의 세밀한 접근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