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을 두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주교육당국의 '불통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지원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주도정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배려,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도교육청은 88억원을 편성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해 제외됐던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밖 청소년도 배제됐는데,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례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데 있다.

　도청 담당부서는 이와관련 교육청의 지원금 지원 계획 발표 전 사전 실무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도청과의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

　이날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도청에 알아보니 학교밖 청소년은 지난해의 경우(1차 지원금 지원) 실제 576명 정도 지원해 (이번에)사전 협의가 없어 섭섭하긴 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원아가 1만2000명 넘고, 어린이집은 만약 0세부터 요구하면 2만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반문을 받았다"면서 "얼마나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가 잘 안되는 건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다른 협의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도청과 만남은 이뤄지고 있지만 입장차가 있다보니 명확한 결론을 못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희망지원금과 관련 누리과정과 0~6세 부분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도 당연히 교육청이 도정과 협의해야될 사안이었다면서, 교육청이 도청과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보면 (교육청이)도청, 도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라서 도민들에게 도와의 갈등을 보여줄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도 교육감의 소통의 리더십 부족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일침했다.

　부 위원장은 "공론화문제, 방과후학교 예산 축소 문제 등 교육주체들과 항상 불협화음이 있다. 의회와도 많은 정책들이 심사과정에서 의기투합된 적이 없다"면서 "고교무상교육비 분담금 관련 갈등, 지난해 1차 희망지원금 갈등,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학교부지 관련 갈등 등이 해소안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지급대상에서 (갈등 있다)"라며 "도정과 협의해가면서 해도될텐데 '다 따라오라'는 거다. 의회도 추경안 심사하기 난감하고 까다롭다. 곤혹스럽다. 도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왜 그렇게 하는거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