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원 활용 재원 확보 방안 공수표 전락
입력 : 2021. 05. 27(목) 16:21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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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수익 지역화·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 진전
환경기여금 ·한라산 입장료 징수 등 줄줄이 보류
환경기여금 ·한라산 입장료 징수 등 줄줄이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원을 활용하는 재원 확보를 추진했으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한계점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 지역화와 제주삼다수 유통체제 직영화,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당기순이익의 17.5%),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가운데 JDC 수익 지역화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정을 직전 회계년도 '순이익금의 일부'에서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이내'로 명문화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2020년 JDC예산안에 지역공헌사업예산 270억원을 반영했다. 2019년 187억원보다 83억원 증액된 것이다.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액은 지난 2018년 40억원에서 2019년 54억원, 2020년에는 67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삼다수 유통체제 단계적 직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수행한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혁신 연구 용역' 등을 종합한 결과 삼다수 단일품목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경우사무실과 차량, 인력 채용 등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십년간 유통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은 타 지역 형평성 문제와 제주이전의 자유 위헌소지가 불거져 나오면서 제주특볍법 8단계 제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기여금은 관광객들에게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트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총이용요금 5%(경차·전기자동차 50% 감면)를 받는 것이다.
이에 환경기여금 징수대상자인 숙박업·렌터카 ·전세버스업계에서 징수업무를 강력 반대했다. 가격 경쟁력 상실로 관광객 감소가 나타날 경우 영세 관광업계 타격 등을 우려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도민 공감대 형성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탐방로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관람료 유료화 시행은 오는 2032년도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 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환경비용 신규재원 발굴 및 한라산 자원 가치의 보전 강화, 후대에게 물려 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보호 및 적정 탐방객수용으로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원 활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수익 지역화와 제주삼다수 유통체제 직영화,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당기순이익의 17.5%),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가운데 JDC 수익 지역화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정을 직전 회계년도 '순이익금의 일부'에서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이내'로 명문화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2020년 JDC예산안에 지역공헌사업예산 270억원을 반영했다. 2019년 187억원보다 83억원 증액된 것이다.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액은 지난 2018년 40억원에서 2019년 54억원, 2020년에는 67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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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풍력발전단지. |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은 타 지역 형평성 문제와 제주이전의 자유 위헌소지가 불거져 나오면서 제주특볍법 8단계 제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기여금은 관광객들에게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트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총이용요금 5%(경차·전기자동차 50% 감면)를 받는 것이다.
이에 환경기여금 징수대상자인 숙박업·렌터카 ·전세버스업계에서 징수업무를 강력 반대했다. 가격 경쟁력 상실로 관광객 감소가 나타날 경우 영세 관광업계 타격 등을 우려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도민 공감대 형성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탐방로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관람료 유료화 시행은 오는 2032년도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 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환경비용 신규재원 발굴 및 한라산 자원 가치의 보전 강화, 후대에게 물려 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보호 및 적정 탐방객수용으로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