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위자료 지급 규모 베일 벗나
입력 : 2021. 05. 26(수) 23:54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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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제주4·3희생자 배·보상 과제 토론회
지원대상·방법 등 정부 용역내용 일부 공개
지원대상·방법 등 정부 용역내용 일부 공개
정부 내년 예산안에 위자료 예산 반영 계획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금액 산정과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다. 지난 2월 연구용역 착수 뒤 3개월여만에 유족 등을 상대로 그간의 검토 내용에 대한 공유와 의견 수렴 기회가 마련되는 것으로 공개되는 위자료 지원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30분 제주4·3평화교육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4·3 배보상(위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검토해온 위자료 지원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 위자료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분된다. 위자료 지원과 관련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유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위자료 지원 방안을 담은 보완입법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당초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입법을 계획했지만 통상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3개월 정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7월 중 법안을 발의한 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금액 산정과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다. 지난 2월 연구용역 착수 뒤 3개월여만에 유족 등을 상대로 그간의 검토 내용에 대한 공유와 의견 수렴 기회가 마련되는 것으로 공개되는 위자료 지원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30분 제주4·3평화교육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보상 조항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4·3 배보상(위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검토해온 위자료 지원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 위자료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분된다. 위자료 지원과 관련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유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위자료 지원 방안을 담은 보완입법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당초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입법을 계획했지만 통상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3개월 정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7월 중 법안을 발의한 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