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주도지사 공약 재정 확보율 36% '평균 이하'
입력 : 2021. 05. 25(화) 12:1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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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17개 시도 중 8위권..임기 내 계획 재정 확보율은 67.69%
17개 시도 중 8위권..임기 내 계획 재정 확보율은 67.69%
원희룡 제주지사.
민선 7기 제주도지사가 내건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이 36.9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9조3729억원으로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36.97%인 총 3조465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 40.99%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확보율을 보면, 인천 60.91%, 대전 57.37%, 충남 57.34%, 경기 55.58%, 전남 48.59%, 광주 44.97%, 경남 41.65%, 제주 36.97%, 경북, 36.62%, 전북 34.46%, 충북 31.21%, 대구 30.63%, 울산 13.56%, 세종 13.68%, 강원 18.09% 순이다. 제주는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부산을 제외하고 17개 시도 가운데 8위권이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약의 경우 재정 계획은 200억원이나 지난해까지 140억원만 확보됐다. 또 2500억원 규모의'4차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지속 추진' 공약도 확보된 재정은 6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재정 확보비율 역시 전국 평균 72.53%에 못미치는 67.69%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재정계획 전체 9조3729억 가운데 제주도 임기내 계획 총계는 4조8863억원이었지만 3조4654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전남이 93.03%의 임기내 확보율을 나타냈고, 인천 92.83%, 경북 80.23%, 경기 76.55%, 경남 68.59%, 충남 68.45%, 대전 67.89% 순이었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15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4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2개 등 절반을 조금 넘는 57.39%가 완료되거나 이행됐고, 정상추진 46개, 일부추진 3개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 계획 총계는 4195억5500만원이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2145억3100만원(51.13%)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전국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다.
한편 이번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9조3729억원으로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36.97%인 총 3조465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 40.99%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확보율을 보면, 인천 60.91%, 대전 57.37%, 충남 57.34%, 경기 55.58%, 전남 48.59%, 광주 44.97%, 경남 41.65%, 제주 36.97%, 경북, 36.62%, 전북 34.46%, 충북 31.21%, 대구 30.63%, 울산 13.56%, 세종 13.68%, 강원 18.09% 순이다. 제주는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부산을 제외하고 17개 시도 가운데 8위권이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약의 경우 재정 계획은 200억원이나 지난해까지 140억원만 확보됐다. 또 2500억원 규모의'4차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지속 추진' 공약도 확보된 재정은 6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재정 확보비율 역시 전국 평균 72.53%에 못미치는 67.69%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재정계획 전체 9조3729억 가운데 제주도 임기내 계획 총계는 4조8863억원이었지만 3조4654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전남이 93.03%의 임기내 확보율을 나타냈고, 인천 92.83%, 경북 80.23%, 경기 76.55%, 경남 68.59%, 충남 68.45%, 대전 67.89% 순이었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15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4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2개 등 절반을 조금 넘는 57.39%가 완료되거나 이행됐고, 정상추진 46개, 일부추진 3개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 계획 총계는 4195억5500만원이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2145억3100만원(51.13%)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전국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다.
한편 이번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