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약속 '조천 송전선로 지중화' 14년간 방치
입력 : 2021. 05. 24(월) 15:2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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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우회도로 관련 한전-주민 대표 합의문 서명
공사비는 한국전력-제주도 각각 1/2씩 부담 원칙
후임 도지사도 "예산 확보 어렵다" 되풀이 나몰라라
공사비는 한국전력-제주도 각각 1/2씩 부담 원칙
후임 도지사도 "예산 확보 어렵다" 되풀이 나몰라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조천읍 민원인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공동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가 지난 2007년 제주시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키로 공동 합의했으나 14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조천읍 민원인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공동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재 추진중인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우선 계획대로 가공 선로를 건설하고 향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 구간(( 진드르 입구에서 함덕중학교)) 신설 우회도로 준공시 대체 지중선로를 완공하기로 했다. 신촌리~함덕 중학교 구간 신설 우회도로(6.7㎞)는 지난 2009년 5월에 착공해 지난 2015년 2월 21일 준공됐다.
또 대체 지중선로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주도와 한국전력이 각 각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관계 법령의 재· 개정되거나 한국전력공사의 규정 등이 변경되더라고 제주도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원인은 토지사용 및 보상협의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인 (주)삼영기업과 민원인은 서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합의사항을 준수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합의문을 작성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으나 제주도가 매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방치하면서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249억원이 였던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한전 제주지사는 2003년 제주화력발전소에서 조천변전소까지 설치된 66kv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하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탑 인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은 사업비 20배이상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지중화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결국 한전과 주민간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제주지방법원은 2007년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 지난 2007년 9월 20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민원인 대표가 만나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재광 민원인 대표는 "공동합의문 작성이후 2014년 3월 7일 우근민 지사님도 해 준다고 했고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후에도 여러번 찾아가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동안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설명해 주기도 여러번 했다"면서 "도지사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후임 도지사까지 이것을 방치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 예산 290억원 가운데 145억원을 도가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 예산 편성을 위한 이행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조천읍 민원인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공동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재 추진중인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우선 계획대로 가공 선로를 건설하고 향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 구간(( 진드르 입구에서 함덕중학교)) 신설 우회도로 준공시 대체 지중선로를 완공하기로 했다. 신촌리~함덕 중학교 구간 신설 우회도로(6.7㎞)는 지난 2009년 5월에 착공해 지난 2015년 2월 21일 준공됐다.
또 대체 지중선로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주도와 한국전력이 각 각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관계 법령의 재· 개정되거나 한국전력공사의 규정 등이 변경되더라고 제주도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원인은 토지사용 및 보상협의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인 (주)삼영기업과 민원인은 서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합의사항을 준수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합의문을 작성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으나 제주도가 매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방치하면서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249억원이 였던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한전 제주지사는 2003년 제주화력발전소에서 조천변전소까지 설치된 66kv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하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전탑 인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은 사업비 20배이상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지중화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결국 한전과 주민간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제주지방법원은 2007년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 지난 2007년 9월 20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이재광 민원인 대표가 만나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재광 민원인 대표는 "공동합의문 작성이후 2014년 3월 7일 우근민 지사님도 해 준다고 했고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후에도 여러번 찾아가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동안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설명해 주기도 여러번 했다"면서 "도지사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후임 도지사까지 이것을 방치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 예산 290억원 가운데 145억원을 도가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 예산 편성을 위한 이행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