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도 낸다는데… 제주 '늑장'
입력 : 2021. 05. 24(월) 08:4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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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사
타 지자체 본격 채비… 제주도 대응 늦어
타 지자체 본격 채비… 제주도 대응 늦어
정부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다시 불을 당기면서 각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뒤늦어 유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사열 위원장은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현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또 지난 4·15 총선 당시 정부와 여당은 당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재차 화두로 올랐다.
이에 타 자지체가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치 경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주지역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TF를 조직해 유치 대상과 이전 후보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주 유치에 적합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명시되면서 유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TF는 해를 넘겨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꾸려진 데다 위원 위촉, 회의 등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 실적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위한 TF를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금융·공공기관 등을 타깃으로 선포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보선 과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시 등 충청남도 역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입장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사열 위원장은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현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또 지난 4·15 총선 당시 정부와 여당은 당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재차 화두로 올랐다.
이에 타 자지체가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치 경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주지역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TF를 조직해 유치 대상과 이전 후보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주 유치에 적합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명시되면서 유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TF는 해를 넘겨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꾸려진 데다 위원 위촉, 회의 등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 실적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위한 TF를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금융·공공기관 등을 타깃으로 선포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보선 과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시 등 충청남도 역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입장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