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결국 없던일로 결정
입력 : 2021. 05. 20(목) 17:4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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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안 다시 제출 않기로 결론
내년 상정시 조직개편....물리·시간적 불가능
내년 상정시 조직개편....물리·시간적 불가능
제주자치도청 전경.
민선7기 제주도정이 도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결국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자치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내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도는 당초 자동차운수사업(공영버스)·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대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시설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인력은 1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인력은 총 1105명이다.
지난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5년간 111억6900만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감축 우려문제는 2019년부터 공단 설립 향후 3년 정년기준 자연감소 공무원 인력이 총 450명(2019년 121명·2020년 131명·2021년 198명)수준이 되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도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승계 문제 등을 감안해 '부결처리'란 제동을 걸었고 이에 제주자치도는 연초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을 해체한 후 고심해 오다가 최근 추진중단이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은 도민들에게 향후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짊어 줄 것이 자명하고 시설공단 설립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이 수익성만 앞세운다면 도민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만약 내년초에 '제주자치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재 상정돼 처리되더라도 이후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따라 제주도 조직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민선 7기 임기내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자치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내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도는 당초 자동차운수사업(공영버스)·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대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시설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인력은 1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인력은 총 1105명이다.
지난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5년간 111억6900만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감축 우려문제는 2019년부터 공단 설립 향후 3년 정년기준 자연감소 공무원 인력이 총 450명(2019년 121명·2020년 131명·2021년 198명)수준이 되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도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승계 문제 등을 감안해 '부결처리'란 제동을 걸었고 이에 제주자치도는 연초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을 해체한 후 고심해 오다가 최근 추진중단이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은 도민들에게 향후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짊어 줄 것이 자명하고 시설공단 설립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이 수익성만 앞세운다면 도민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만약 내년초에 '제주자치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재 상정돼 처리되더라도 이후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따라 제주도 조직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민선 7기 임기내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