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주민자치권 강화·재정분권 뒷받침돼야"
입력 : 2021. 05. 20(목) 17:07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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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대신협
광주서 '자치분권 2.0' 대토론회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시행 점검
광주서 '자치분권 2.0' 대토론회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시행 점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호남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내년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걸맞는 주민자치권 강화·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는 20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호남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황정호 광남일보 사장,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회장는 인사말에서 "내년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려 기쁘다"며 "참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상락 부지사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지만 주민참여시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집 의장은 "자치분권 2.0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주민주도의 참된 자치분권에 대한 의미가 이야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권한 이양 추진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등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호남형 주민자치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자치 분권 2.0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은 "지방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지만 현재 수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있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규 정책관은 토론에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세제·규제 특례별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는 20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호남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황정호 광남일보 사장,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김선남 전남매일 사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회장는 인사말에서 "내년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려 기쁘다"며 "참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상락 부지사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지만 주민참여시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집 의장은 "자치분권 2.0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주민주도의 참된 자치분권에 대한 의미가 이야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란 발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권한 이양 추진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등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호남형 주민자치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자치 분권 2.0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은 "지방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지만 현재 수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있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규 정책관은 토론에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세제·규제 특례별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