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 수사
입력 : 2021. 05. 18(화) 10:40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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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두 달 넘게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신분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소환이나강제 수사 여부를 묻자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두 달 넘게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신분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소환이나강제 수사 여부를 묻자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