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나와
입력 : 2021. 05. 12(수) 21:43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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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으로 과거사 정리 큰 진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과제 발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은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면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담은 성과자료집이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21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다.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국정과제와 관련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한 해 동안 6차 추가 신고를 접수, 이에 2020년 6월 29일까지 추가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마무리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2020년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피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 3월 23일 공포 6월 24일 시행)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2019년 6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2020~2021년 7단계 제도개선과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추진을 통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담은 성과자료집이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21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다.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국정과제와 관련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한 해 동안 6차 추가 신고를 접수, 이에 2020년 6월 29일까지 추가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마무리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2020년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피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 3월 23일 공포 6월 24일 시행)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2019년 6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2020~2021년 7단계 제도개선과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추진을 통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