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대체어장 출어 유류 지원 '찔끔'
입력 : 2021. 05. 11(화) 16:5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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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어업협상 미타결... 대만 해역까지 조업
2019년부터 지원금 유류비 충당하기엔 역부족
2019년부터 지원금 유류비 충당하기엔 역부족
정부가 2019년부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어업인들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어업인들은 해당 지원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째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조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매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어 지원금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해당 지원 사업은 100%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6억3000만원(제주시 1억2000만원, 서귀포시 5억1000만원), 2020년 6억7000만원(제주시 1억3000만원, 서귀포시 5억4000만원), 올해는 6억3000만원(제주시 1억2000만원, 서귀포시 5억1000만원) 등 매년 비슷한 지원금이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분배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은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해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5년째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최근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은 일본EEZ보다 먼 바다인 중국·대만 EEZ까지 향해 조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당 해역까지 배를 몰아 조업을 벌이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고맙지만, 수년째 일본 EEZ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지급되는 등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붉어지면서 도내 수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대상자로 제외된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매년 유류비 등의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해당 지원 사업은 100%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6억3000만원(제주시 1억2000만원, 서귀포시 5억1000만원), 2020년 6억7000만원(제주시 1억3000만원, 서귀포시 5억4000만원), 올해는 6억3000만원(제주시 1억2000만원, 서귀포시 5억1000만원) 등 매년 비슷한 지원금이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분배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은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해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5년째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최근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은 일본EEZ보다 먼 바다인 중국·대만 EEZ까지 향해 조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당 해역까지 배를 몰아 조업을 벌이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은 고맙지만, 수년째 일본 EEZ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지급되는 등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붉어지면서 도내 수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대상자로 제외된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매년 유류비 등의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