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주민참여 예산제 10년앞 이대로 좋은가
입력 : 2021. 05. 05(수) 13:27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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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4건· 200억원 투자 ...한라일보 분석결과 대부분 정비사업
제주도 "문제점 공감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 마련 못해 고민중"
제주도 "문제점 공감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 마련 못해 고민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함으써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한다는 긍정 평가속 당초 시행목적중 하나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발굴 육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달 공모가 마무리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앞으로 사업구체화(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친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제주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편성은 행정시별 배정 금액에서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각 4억원, 동에는 각 2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다. 민경·민자사업보조 사업 추진시 자부담은 10%이상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은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읍면동 지역사업 이외에 도·행정시에 편성,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태=제주도는 지난해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334건(제주시 182건 ·서귀포시 152건)· 200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한라일보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334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 공원 ·도로 시설 확충·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215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 등을 포함하면 70~80%가 지역 환경개선사업이다.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 행정시에서 시설비 등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변질돼 추진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제주시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데 행정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을기업 설립 등 각 마을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실무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은 약한 것 같다"며 "당장 나오기는 힘이 들겠지만 신선한 신규 사업 발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모기간에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한 사업을 제안으로 적극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전 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은 우도면: 우도해녀의 얼굴사진 발간및 액자 제작▷남원읍: 한남리 마을 문화유적길 조성 ▷ 표선읍: 어르신 구술 자서전 편찬 사업 ▷삼양동: 주말직거래 장터 확충 보수▷ 연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돈동 :열린주차장 조성공사▷동홍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서홍동 : 탐방프로그램 운영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함으써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한다는 긍정 평가속 당초 시행목적중 하나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발굴 육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달 공모가 마무리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앞으로 사업구체화(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친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제주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편성은 행정시별 배정 금액에서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각 4억원, 동에는 각 2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다. 민경·민자사업보조 사업 추진시 자부담은 10%이상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은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읍면동 지역사업 이외에 도·행정시에 편성,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태=제주도는 지난해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334건(제주시 182건 ·서귀포시 152건)· 200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한라일보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334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 공원 ·도로 시설 확충·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215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 등을 포함하면 70~80%가 지역 환경개선사업이다.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 행정시에서 시설비 등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변질돼 추진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제주시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데 행정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을기업 설립 등 각 마을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실무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은 약한 것 같다"며 "당장 나오기는 힘이 들겠지만 신선한 신규 사업 발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모기간에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한 사업을 제안으로 적극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전 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은 우도면: 우도해녀의 얼굴사진 발간및 액자 제작▷남원읍: 한남리 마을 문화유적길 조성 ▷ 표선읍: 어르신 구술 자서전 편찬 사업 ▷삼양동: 주말직거래 장터 확충 보수▷ 연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돈동 :열린주차장 조성공사▷동홍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서홍동 : 탐방프로그램 운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