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김두관 "국민기본자산제 필요"
입력 : 2021. 04. 30(금) 17:20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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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자산제 도입해야 재집권 가능"
30일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상민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30일 제주를 방문해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하며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주당 소속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송창권 의원 박원철 의원, 이승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문제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정책으로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안설명회를 열기 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주당 소속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송창권 의원 박원철 의원, 이승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문제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정책으로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안설명회를 열기 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