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11)제주시 2개 행정시로 분리, 득인가 실인가?
입력 : 2021. 04. 19(월) 19:00수정 : 2023. 08. 18(금) 16:03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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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열한 번째 시간 지난 13일 ‘제주시를 2개 행정 시로 분리, 득인가 실인가?’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번 토론은 김태윤 제주 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 자치위원장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이 참석했다
강호진 센터장은 “현 제주시장 임명제는 도민들의 주권이 상실된 것,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는데 이상하게 제주는 행정시장을 도민이 뽑지 못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라며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봉 위원은 “도지사가 시장직선제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시장직은 임명직 행정시장 제도로 제주시는 지사의 임명으로 임명되는 관선 임명직이며 현재 약 2급 정도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