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잇속 챙기기 전락하나
입력 : 2021. 04. 15(목) 09:21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가가
제주시 점검결과.. 용역-홍보비용 등 조합원 부담 전가
불명확 자금 지출 등 확인.. 소명 없으면 수사의뢰 조치
불명확 자금 지출 등 확인.. 소명 없으면 수사의뢰 조치
제주시내 전경.
제주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이며, 이 중 1364억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면서,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관련 비용은 7개 사업장 평균 21억9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최저는 10억6700만원, 최대는 43억48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잇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 따라 부서 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 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검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등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이며, 이 중 1364억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면서,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관련 비용은 7개 사업장 평균 21억9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최저는 10억6700만원, 최대는 43억48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잇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 따라 부서 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 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검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등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