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훈의 현장시선] 문 케어와 건강보험료의 가치
입력 : 2021. 03. 19(금)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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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했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또한 높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발생한 전체 의료비 중 64.2%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MRI·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해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국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3년 동안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약 1조 4000억 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높은 보장률과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병원비 혜택은 약 113%로 평생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치료비(1인당 평균 약 1000만원)도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지원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혀 없도록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에도 크게 기여했다.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저축과 같은 것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정부지원금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법적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나 실제 지원은 약 13.5%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단은 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불법·부당청구 근절과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로 적정 수준의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전 마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김명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최근 발표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발생한 전체 의료비 중 64.2%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MRI·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해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국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3년 동안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약 1조 4000억 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높은 보장률과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병원비 혜택은 약 113%로 평생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치료비(1인당 평균 약 1000만원)도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지원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혀 없도록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에도 크게 기여했다.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저축과 같은 것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정부지원금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법적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나 실제 지원은 약 13.5%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단은 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불법·부당청구 근절과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로 적정 수준의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전 마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김명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