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윤의 데스크]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소멸…
입력 : 2021. 01. 29(금) 00:00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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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지방소멸,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화의 결과인 셈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 시점은 2305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 말보다 2만 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보다 10.65%(3만 2882명)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269명(3.10%) 증가한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인구절벽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게 현실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 또는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대표가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내포됐다.
30년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들만 바뀌고,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급변하는 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오죽하면 세상은 모든 게 변했는데 정치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국회든 지방의회든 지방소멸 등 예고된 일에 대한 대처가 모두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얘기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중앙정치권은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렇지만 각종 선거 등에 휘둘리며 또 어떤 '휴지'가 만들어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중앙정치권과는 별개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나름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30년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함께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의원도 지방의 소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좀 더 살기좋은 곳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은 주택, 교통문제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빈 곳은 빈 곳대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속출하지만 단기처방에 그치거나 또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고민만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방이 시나브로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다.
<조상윤 편집국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 말보다 2만 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보다 10.65%(3만 2882명)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269명(3.10%) 증가한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인구절벽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게 현실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 또는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대표가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내포됐다.
30년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들만 바뀌고,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급변하는 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오죽하면 세상은 모든 게 변했는데 정치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국회든 지방의회든 지방소멸 등 예고된 일에 대한 대처가 모두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얘기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중앙정치권은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렇지만 각종 선거 등에 휘둘리며 또 어떤 '휴지'가 만들어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중앙정치권과는 별개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나름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30년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함께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의원도 지방의 소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좀 더 살기좋은 곳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은 주택, 교통문제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빈 곳은 빈 곳대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속출하지만 단기처방에 그치거나 또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고민만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방이 시나브로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다.
<조상윤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