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열린마당] 주택행정은 '현장중심 밀착행정'으로

입력 : 2021. 01.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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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행정은 연간 3000여건의 주택 인허가와 하자분쟁, 신문고 등 일반민원 400여건의 해결하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는 주택 19만호가 있으며, 이중 단독주택이 8만7000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0만3000호로 공동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05%인데, 물량 공급과 효율적 유지 관리에 행정 집중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주택 분야로 귀농귀촌을 돕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시 신속한 복구를 돕는 '풍수해 보험 사회공헌사업', 친환경적 주거환경 선도의 '곱들락한 집' 공모 선정사업, 취약계층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정비를 위한 '부대 복리시설 정비 보조사업', 안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 보호를 위한 관리와 3000여 '임대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그동안 주택행정은 주택의 물량 공급에 치우친 나머지 유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담당 직제'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배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제주시 주택행정은 시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중심 밀착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의 민원으로 두 번 방문하는 민원이 없도록 '1+2 주택행정 서비스' 운동을 펼쳐 '소통으로 여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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