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만 3만명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출범
입력 : 2020. 12. 31(목) 13:2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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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권 사실상 배제…"검사 지휘 대체할 시스템 갖출 것"
새해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약 3만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조직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 중 수사는 신설된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수본은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다. 정부는 수사 중립성 등을 위해 법조인이나 교수, 전직 고위 경찰관 등 외부인을 영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수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은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대규모 사건,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경우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가 확대 개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됐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도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생겼고,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일선 경찰서는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국수본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국수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사·점검할 수 있는 영장·수사심사관, 책임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책임수사관을 선발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완전히 대체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해마다 소수 정예를 뽑아 이들이 국수본 과장,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 중 수사는 신설된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수본은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다. 정부는 수사 중립성 등을 위해 법조인이나 교수, 전직 고위 경찰관 등 외부인을 영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수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은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대규모 사건,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경우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가 확대 개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됐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도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생겼고,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일선 경찰서는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국수본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국수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심사·점검할 수 있는 영장·수사심사관, 책임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책임수사관을 선발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완전히 대체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해마다 소수 정예를 뽑아 이들이 국수본 과장,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